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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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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621·부산지방법원·2006-08-17·1심
수입한 플라스틱 필름에 대해 수입가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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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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