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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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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19492·서울행정법원·2011-02-25·1심
원고가 OO지역 생태·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, 3등급으로 조정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재조사 요구를 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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