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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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7구173·서울고등법원·1997-06-26·2심
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남구청장의 마을버스 노선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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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가합3591·부산지방법원·1992-02-19·1심
피고 조합이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분담금 미납 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, 원고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,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제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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