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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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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314·대구고등법원·1983-06-28·2심
개인택시면허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에 실제보다 긴 경력을 기재하였으나, 실질적 자격요건은 충족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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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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