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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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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나1651·대구고등법원·1988-01-14·2심
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,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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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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