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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특별관세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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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9노574·대구고등법원·1971-04-21·2심
피고인 1과 2가 면세수입한 원자재를 가공수출 의사 없이 시중에 팔아 관세를 내지 않음.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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