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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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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46182·서울고등법원·2011-09-08·2심
일제 강제동원 중 다리 마비 후 사망한 망인 위로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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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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