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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조례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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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34940·서울고등법원·2012-03-21·2심
인구밀집 건물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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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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