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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고시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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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3075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4-04-17·1심
**** 거주 해커가 **** 업데이트 서버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피고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회원 약 3,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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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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