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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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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7641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0·1심
원고가 위해성 관리 계획 승인 전에 희귀의약품을 시판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수입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,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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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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