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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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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31913·서울고등법원·2011-06-22·2심
의사가 요양시설 만성질환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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