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법 제31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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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75647·서울고등법원·2013-10-17·2심
원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 피고들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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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가합675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1-08-12·1심
원고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어기고 원외처방을 발급해 약제비가 차감·징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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