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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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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5483·제주지방법원·2020-10-20·1심
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, 현지점검에도 응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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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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