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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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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14713·대구지방법원·2013-05-31·2심
구급차를 운전해 혈액을 수송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직진 신호로 진행하던 택시와 충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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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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