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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의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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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3830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6-25·1심
건축면적·연면적 각 992㎡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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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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