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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도로법(2020. 12. 22. 법률 제17743호로 개정된 것) 제23조의5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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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아3182·춘천지방법원·2024-06-13·1심
신청인이 민자도로 운영 중 통행량 급감으로 재정지원금을 청구하자, 피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지원금을 거부하여 해당 법조문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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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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