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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금고 여신업무규정 제9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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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101563·서울고등법원·2011-08-17·2심
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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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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