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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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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9068·울산지방법원·2022-10-27·1심
사단법인A가 대북 콩기름 지원사업을 위해 OO지역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, 피고울산광역시장이 거짓 신청과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·반환·교부제한처분을 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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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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