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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초전매법 제38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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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1노114·서울고등법원·1971-04-30·2심
피고인 1과 2가 냉장고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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