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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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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13417·서울고등법원·2012-01-12·2심
합병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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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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