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
정의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3.12, 2012.3.21, 2015.1.20, 2015.7.31, 2016.3.29, 2018.2.21, 2025.10.1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가합51009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12-08·1심
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,905,391,000원을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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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3335·서울행정법원·2026-05-21·1심
선불교통카드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결제·정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며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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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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