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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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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4724·서울행정법원·2024-12-19·1심
어선 조리사가 복어조리기능사 자격 없이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복어 내장 등을 세 차례 섭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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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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