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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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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단191·춘천지방법원·2012-12-13·1심
철원산·춘천산 쌀이 부족해지자 타지역산 쌀을 사다가 원산지를 철원산·춘천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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