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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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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3096·대전고등법원·2009-04-30·2심
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침서에 없는 기준을 적용받아 반려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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