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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(2012. 12. 18. 법률 제11572호) 제4조,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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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10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3-24·1심
친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쇠봉과 부탄가스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
징역 1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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