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234·울산지방법원·2014-03-14·1심
사실상 친족인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함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