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
벌칙
제1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9.19, 2017.10.24, 2024.3.26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2노7·부산고등법원·2022-05-25·2심
가출한 아동·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
징역 6년
2014고단3258·울산지방법원·2015-04-23·1심
인터넷 채팅으로 12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집을 나오게 한 뒤 4일간 함께 지냄
집유 6월
2015노445·울산지방법원·2015-08-28·2심
12세 실종아동에게 차비와 잠잘 곳을 제공해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신고 없이 4일간 함께 생활함
실형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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