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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법 제7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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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21877·대구고등법원·2021-12-15·2심
피고 C와 피고 D은 상가 부분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,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 E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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