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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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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6150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29·1심
귀농한 원고가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한 뒤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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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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