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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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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노8536·수원지방법원·2025-05-21·2심
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주방에 몰래 들어가 벗어둔 신발 냄새를 4달간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맡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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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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