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수표법 제13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7111·대구지방법원·2015-05-15·1심
피고가 차용금 담보로 발행일 백지 당좌수표 12장을 교부하고 일부 변제 후 이자 지급을 중단하여, 원고들이 남은 수표 6장의 발행일을 보충해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·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