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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

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

제19조의4(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)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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