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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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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3155·광주지방법원·2022-03-25·1심
원고 회사가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 1기를 임야 15㎡에 설치하려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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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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