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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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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누22369·서울고등법원·2005-09-27·2심
수협중앙회 상임감사 선거에서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직전 숙소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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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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