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법 제52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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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구합17208·서울행정법원·2006-07-26·1심
파나마 국적 운반선이 부산항에 입항한 이빨고기에 대해 피고가 CCAMLR 보존조치 위반을 이유로 전재제한조치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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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19121·서울고등법원·2007-05-03·2심
원고가 IUU 선박목록 등록 선박에서 어획된 이빨고기를 매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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