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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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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40747·서울고등법원·2024-12-18·2심
위판장 개설사업용 부동산 중 중도매인·출하주·노조원 편의를 위해 사무실 등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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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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