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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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구합52820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0·1심
공기업이 발전설비와 건축물을 신축하자, 피고가 건물 일부를 공공 청사로 보아 과밀부담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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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89740·서울행정법원·2025-12-04·1심
회사가 도시개발구역 내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면서 부과된 438억 원대의 과밀부담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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