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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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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161·울산지방법원·2014-02-06·1심
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 용도로 건물을 신축한 뒤, 용도를 소매점에서 제조업소로 다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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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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