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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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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3110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8·1심
음식점을 운영하며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2019년 4분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을 손실보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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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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