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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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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합6388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09-02-19·1심
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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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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