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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 제2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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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노9909·서울지방법원·1999-08-13·2심
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음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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