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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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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고정1527·대전지방법원·2007-05-02·1심
화재 발생 시 화재를 끄려 노력했으나 인명구출조치는 하지 않음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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