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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법 징계령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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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4154·대전지방법원·2012-05-30·1심
인사이동 명령에 불복해 이틀간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소방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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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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