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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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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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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1구합50574
·
서울행정법원
·
2021-10-12
·
1심
상무·전무와 법무실 책임자로 근무한 뒤 퇴사하며 퇴직급여와 성과·회사 매각 관련 보너스를 받음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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