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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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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누751·수원고등법원·2026-06-10·2심
인력공급업 사업자가 매입비용·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2019년 인건비 일부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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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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