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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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구합68472·서울행정법원·2017-06-23·1심
비영리법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회원 부담금 운용 수익으로 부가금을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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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31640·서울고등법원·2007-08-10·2심
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에게 부담금을 받아 운용하고 부가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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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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