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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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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78859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2·1심
원고가 2018년 부동산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%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했고, 피고는 이를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에만 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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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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