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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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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8104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14·1심
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합병신주를 매도한 뒤 취득가액을 액면가로 신고·납부하고, 이후 시가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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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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