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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영업법 제5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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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나1676·서울고등법원·1982-02-02·2심
원고가 피고로부터 1,8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, 변제기 미준수로 본등기가 경료되고 피고가 부동산을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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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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