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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법 제12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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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4구12106·서울고등법원·1994-11-18·2심
세무사의 직무보조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빙자해 금품을 사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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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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